#3-"무상"이라는 단어의 함정 by 라켈

내가 살곳 있는 이곳에서 지금 다들 "복지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박근혜 후보가 대선활동 당시, "민심..민심..." 하시던 연설 기억하는가? 하지만 내눈에는 "단어의 함정" 에 빠진 국민들의 모습만 보인다.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급식...처럼 보편적 복지를 앞세운 "무상"이라는 단어는 겉보기에 좋아보인다.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위한 최고의 단어 선택이 아닌가 싶다. 모두가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고 추가로 정부가 보조 해준다는데, 이러한 정책을 비판할 국민이 누가 있을까? 당장 내가 대한민국의 아들딸을둔 부모라고 해도 덥썩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무상이라는 단어 뒤에는 정부의 엄청난 예산과 비효율적인 소득분배뿐만아니라 경제학에서 말하는 "도덕적 해이"가 분명 발생 한다.(도덕적 해이의 예 : 공중화장실의 휴지가 무료가 아니였을땐 아껴섰지만, 무료가 된 이후로 마구 쓰게 되는 행동) 정말 무상복지가 필요한 계층들이 누구인지를 조사해보고 차별화된 선택적 복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한 나라의 제도는 개인의 지지율을 위해 민심을 먼저 고려할것이 아니라 사회후생을 증대시킬수 있는 제도가 먼저 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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